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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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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1
광장
1
바른
1
현
1
산경
1
평안
1
동인
1
주원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1080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16 선고 2019누1137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소송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춘천지방법원 2019.08.27 선고 2019구합50326 판결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
5. 대구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7누4919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대구고등법원 2018.02.02 선고 2016누4745 판결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9. 인천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구합55036 판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0. 대구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누5809 판결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2. 대구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5구합20123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3.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4.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8.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1968 판결
  원고의 사업을 직업소개소로 볼 것인지 인력공급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공2015하,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3노2810,2014노286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횡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4. 창원지방법원 2013.12.17 선고 2013구합20682 판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8. 대구고등법원 2011.10.14 선고 2011누1277 판결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2010년
30. 수원지방법원 2010.06.17 선고 2009구합14003 판결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31. 서울행정법원 2009.10.16 선고 2009구합21390 판결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보장에 관한 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 대구지방법원 2009.02.04 선고 2008구합2080 판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골조공사 구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34. 서울행정법원 2008.08.12 선고 2008구합19420 판결
  영업권 및 시설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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